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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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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화백
2
한결
1
규원
1
동인
1
경인
1
동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29219, 229226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공유물분할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17스98, 99, 100, 101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공2022하,148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21년
2020년
9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9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9.02.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
  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8년
2017년
2015년
1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18367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〉[공2015하,133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4년
1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424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4상,68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55784,55791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·건물철거등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건물철거
   민법

28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44313 판결
  [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9상,560]
 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5년
35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714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6.1.(227),8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37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다4580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02.6.1.(155),1124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8다511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1.5.1.(129),8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40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두10387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33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1998년
42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8두22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6(1)특,525;공1998.4.15.(56),108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97년
43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56139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7.5.1.(33),121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96년
44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84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4.15.(8),10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5년
45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누56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46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누114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3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93년
48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1750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9.15.(952),22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37482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3.4.1.(941),947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50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9351,29368(반소) 판결
  [담장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5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다44216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3.2.1.(937),41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91년
5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97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90년
53. 대법원 1990. 6. 6. 선고 89다카246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8.15.(878),15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5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10517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집37(3)민,20;공1989.11.1.(859),1457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44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9.10.1.(857),134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7년
5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9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86년
1985년
60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451,452 판결
  [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5.11.15.(764),1416]
  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61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9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5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6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71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82;공1984.6.15.(730),9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78년
1975년
65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다82 판결
  [소유전이전등기][집23(3)민,58;공1975.12.15.(526),8723]
   소유전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66. 서울고법 1975. 4. 25. 선고 74나410,15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(본소·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73년
67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2다317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집21(1)민,098 공1973.5.1.(463), 7283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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